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핵심정책인 ‘반값 아파트’ 추진을 위해 숨가쁜 행보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부동산문제가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택공급에서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만 한다.
 

18일 서울시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김 사장은 이날까지 진행되는 서울시의회의 시정질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소개로 시의회에 인사를 한 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으로 사장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새 사장 임명을 놓고 세 차례나 사장 공모를 진행하는 등 올해 4월 이후 7개월 동안 진통을 겪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장 공백이 이어지면서 오 시장도 취임 이후 현재까지 주택공급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오 시장으로서는 주택정책과 관련해 1년 남짓한 임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에만 써버린 셈이다.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치러지기 때문에 오 시장이나 김 사장 모두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 

김 사장은 시의회의 강한 반대에도 오 시장의 의지에 따라 임명된 만큼 오 시장의 정치적 성패는 김 사장의 성과도 한몫을 할 수밖에 없다.

김 사장은 사장이 되기 전부터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반값 아파트’를 강하게 주장해 온 만큼 반값 아파트 공급을 통한 성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이 주장하는 반값 아파트는 정확하게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비싼 이유는 토지의 가치 때문인 만큼 국공유지에 아파트를 지어 토지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하고 건물값만 받고 싸게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토지의 가치는 입주자가 토지 임대료 형식으로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김 사장이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사장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주택물량의 신규공급은 근본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김 사장은 현재 시점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지에 사전예약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김 사장은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반값 아파트 추진 계획과 관련해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은 이르면 내년 초라도 예약제를 도입해 빠르게 시행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반값 아파트를 놓고 김 사장이 거론한 대상 지역과 관련해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나타나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붙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김 사장이 반값 아파트 공급부지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를 들자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에서 상업개발이 가능한 유일한 대규모 부지인 서울혁신파크에 일방적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이제껏 열악한 도시인프라를 견디며 혁신파크 개발만을 기다려온 은평구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반값 아파트 자체의 실효성을 놓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선도 많다.

김 사장이 주장하는 반값 아파트는 토지 사용료를 다달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주자로서는 반전세 내지는 월세와 비슷한 구조로 자금을 부담해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주자가 주거를 옮기기 위해 아파트를 매도할 때도 토지의 가치를 보유하지 못해 시세차익을 보기는 커녕 감가상각 된 건물만 팔아야 하는 만큼 실수요자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한계점도 거론되고 있다. 

김 사장이 반값 아파트라는 말만 하고 있지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6일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반값아파트 등 김 사장이 주장한 각종 정책들은 그 어디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이라며 “구체적 공급규모, 공급시기, 재원조달 방안 등 알맹이는 전부 빠져있는 청사진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