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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위험의 외주화' 심각, 조배숙 "무재해 자체포상 멈춰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10-18 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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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공기업이 그동안 협력업체 직원들의 산업재해를 제외한 기준으로 ‘무재해 사업장’ 홍보를 하며 포상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6개 발전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6개 발전공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95%는 협력업체 직원에게 일어났다.
 
발전공기업 '위험의 외주화' 심각, 조배숙 "무재해 자체포상 멈춰야"
▲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6개 발전공기업에서는 최근 5년 동안 모두 514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공기업 본사 직원은 27명, 협력업체 직원은 48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해자 가운데 사망 노동자는 전원이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발전공기업은 이런 상황에서도 본사 직원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를 판단해 ‘무재해 사업장’ 홍보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공기업에서 협력업체 직원의 산업재해를 배제하고 5년 이상 무재해를 달성 중인 사업장은 모두 26개로 전체 사업장 55개의 47%에 이른다.

남동발전을 제외한 5개 발전공기업은 사업장의 무재해 기록 갱신을 포상하기 위해 5년 동안 모두 1억352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조배숙 의원은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협력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공기업들이 협력업체의 희생은 덮어둔 채 공허한 무재해 운동으로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이 협력업체 직원의 재해에도 ‘무재해’ 기록을 자랑하며 자체 포상금을 받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사들은 허구에 불과한 ‘무재해 자화자찬’을 멈추고 이제라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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