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의 고용 부진을 놓고 최저임금 인상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고용의 질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 쇼크’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들면서 공세를 펼치자 “고용 상황이 어려운 것은 굉장히 많은 구조적 요인이 겹쳐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의 고용 부진을 놓고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매달 신규 취업자 수의 증감폭 지표만으로 고용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는 태도도 지켰다. 

7월과 8월 연속으로 신규 취업자 수가 2017년 같은 기간보다 몇천 명 늘어나는 정도에 그치면서 ‘고용 쇼크’로 평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직전연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취업자 수의) 증감은 대부분 기저 효과가 작용해 하나만 보면 왜곡될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학자들도 정확한 고용 상황을 볼 때 고용률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 조사에서 이번 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단기적 고용 전망에서도 (우리나라) 고용의 질이 좋아졌고 고용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힘을 쏟겠다”며 “청년과 여성 등 일자리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해 성과를 끌어올리고 지역 일자리의 위기에도 대응해 국민이 고용정책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과 관련해 현장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필요한 보완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지역이나 업종별 차등화 여부를 질문받자 이 장관은 “현재 국회에 여러 법안이 제출돼 우리도 차등 적용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안 심의에 들어가면 의원들과 장단점을 충분히 논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대답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연착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요 업종별로 어려운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실태 조사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을 성희롱한 의혹 등을 놓고 “아시아나항공의 사내 성희롱과 관련해 1일부터 근로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횡포’ 반대 집회에 참여한 직원 일부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주장을 두고 이 장관은 “대한항공의 갑횡포에 근로감독을 실시해 현재 위법 사항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직원이 부당하게 발령된 의혹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들어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