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여 기금 고갈에 대비하고 대신 국민에게는 지급 보장을 약속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 개편, 지급 보장 명문화 포함될까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위험을 해결하는 동시에 국민 부담을 많이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안’과 ‘나안’을 내놓고 여기에 더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3의 방안을 세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위험에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제3의 방안에는 국민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국민연금 개편에 6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를 가장 먼저 앞세웠다.

9월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8월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등도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은 기금이 고갈돼 국민에게 지급할 연금액이 부족해지면 정부가 금액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2006년부터 유시민, 장복심 전 의원 등이 꾸준히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8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기존에 예상됐던 것 보다 3년 앞당겨질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가입자들의 불안을 가라앉히려면 법으로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에 힘이 실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 5개 정도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이 명문화돼야 보험료를 인상하는 데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국민연금 개편안 ‘가안’은 기금 고갈에 대비 못 하고 ‘나안’은 보험료 올라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가안은 기금 고갈 위험을 해결하지 못해 미래 세대의 노후 복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나안은 기금 재정 문제는 해결하지만 국민이 내야 할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편 보건복지부안은 가안과 나안으로 나뉘어 검토되고 있었다.
 

가안은 소득대체율을 2018년 수준인 45%로 고정하고 보험료율을 2019년부터 2%포인트 바로 인상하는 것을 뼈대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2007년 제2차 제도개혁에 따라 2019년 소득대체율은 44.5%, 보험료율은 9%로 잠정 결정됐지만 가안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5%에 보험료율은 11%가 된다. 5년마다 재정 계산을 다시 해 보험료율을 조정해 나간다.

나안은 현행 제도개혁을 그대로 따라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춰간다. 이에 더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1단계에서 2019~2029년 10년 동안 보험료율을 9%에서 13.5%로 높인다. 2단계에서는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고 기대여명 계수 등을 도입해 4%포인트가량의 보험료율 상승효과를 유도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9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가안은 지금의 제도와 다를 것이 없다고 바라봤다.

윤 연구원은 “현행 제도대로만 가도 2028년까지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한 채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진다”며 “가안에서 소득대체율을 45%에서 멈추고 더 지급하는 만큼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현행 제도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 2057년 기금 고갈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안은 소득대체율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높이는 만큼 가안보다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