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공급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평균금리도 최대 10%포인트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금융권협회, 유관 기관과 함께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중금리대출의 공급 경로를 다양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낮은 금리로 중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 중금리대출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정책의 초점을 민간 중심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중금리대출은 정책자금을 활용한 사잇돌대출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이 자체 재원으로 빌려주는 민간 중금리대출로 나뉜다.

금융위는 먼저 사잇돌대출의 보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잇돌대출은 1인당 2천만 원을 빌려 최장 60개월 동안 나눠갚는 상품이다. 평균금리는 은행 7.6%, 상호금융 8.3%, 저축은행 17%다.

금융위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한도를 현행 3조1500억 원에서 5조1500억 원으로 2조 원 늘린다. 대출 수요와 공급 증가 속도 등을 살펴 필요하면 보증 한도를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재직기준도 완화한다.

2019년부터 연 소득 1500만∼2000만 원인 신입직원(취업 후 3∼6개월 재직)이나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1년 미만인 영세 사업주(사업소득 연 1500만∼2천만 원) 등도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사잇돌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은행권 중금리대출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잇돌대출 상품의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잇돌대출도 은행권 사잇돌대출과 동일한 지원 조건과 대출 한도, 상환 기관 등을 적용받는다.

또 2019년 4월부터는 민간 중금리대출은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된다.

현재 획일적으로 정해진 평균금리(16.5%)와 최고금리(20%)를 업권별로 저축은행은 0.5%포인트, 은행은 10%포인트 인하한다.

카드론(카드사 회원 대상 신용대출)을 통한 중금리대출 상품도 만날 수 있게 된다.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도 다른 제2금융권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금융위는 카드론의 공급 규모가 39조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대출 증가 추이를 상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카드사의 민간 중금리대출을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은행이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비교 공시할 때 중금리대출을 제외한 일반적 가계신용대출 금리도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중금리대출 실적이 많은 은행일수록 고객들이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인식해 은행들이 중금리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이 그동안 사잇돌대출 공급 과정에서 보유한 정보를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중금리대출 발전방안을 통해 중금리대출 공급이 2017~2018년 연간 3조4천억 원 규모에서 2019년 이후 연간 7조9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카드론 등을 통해 중금리대출 공급 기반이 늘어나면 연간 4조5천억 원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금융 애로가 해소되고 금리 단층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