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홍식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10월 국감에 이통3사 CEO들이 출석하면 통신비 인하 성과와 5G 준비 상황에 관한 질타를 받을 것”이라면서도 “이는 오히려 규제 위험 해소와 5G 상용화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바라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 CEO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10일 국감에 출석한다.

국감에서 이통3사 CEO들은 보편요금제 도입, 통신사와 콘텐츠기업 사이의 망 사용료, 5G 상용화, 단말기 가격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연구원은 국감이 이동통신시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5G 시대에 이통3사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통3사가 요금을 내린 뒤 알뜰폰 고객이 대거 이탈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요금제다. 월 2만원에 기존 데이터 최저요금제보다 많은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 1GB를 제공한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를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해왔다.

정부와 국회에서 5G 시대의 망 중립성 원칙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 이통3사의 망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통3사가 바라는 대로 제로 레이팅(콘텐츠 기업이 데이터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과 5G 급행 차선(특정 제휴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높이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해외 인터넷 기반 콘텐츠기업의 망사용료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통3사의 망 영향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의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높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정기국회에서 분리공시제가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분리공시제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때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방식이다.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며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제조사들은 영업기밀이라며 반대하고 있었다.

김연구원은 “5G 급행 차선 허용, 분리공시제 도입 및 자급제 활성화에 힘이 실린다면 이통3사가 주식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