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으로 적발된 아파트 사업장이 매년 늘고 있다.

부영주택이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계룡건설과 포스코건설이 뒤를 이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부실 시공으로 적발된 아파트 사업장은 모두 37건(3만5831세대)이다.

아파트 부실 시공 적발 사업장은 2016년 8곳에서 2017년 19곳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10건이 적발돼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건, 경남 5건, 서울·세종·경북이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부영주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영주택은 2017년 경북 외동 부영 1,2단지, 부산신항만 부영 임대아파트 등 12개 사업장에서 부실 시공으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부영주택의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164건의 시정지시와 벌점 22점 부과 및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계룡건설은 대전 학의뜰 공동주택,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L4블럭 등 모두 4개 사업장에서 부실 시공으로 적발돼 벌점 부과 제재를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2개 사업장에서 부실 시공이 적발돼 3위에 올랐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서울 내곡지구 1단지사업이 설계 기준과 다른 시공을 해 벌점을 부과받았고 올해 3월에는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복합개발사업이 부실 시공으로 적발됐다.

부실 시공 적발이 늘고 있지만 부실 시공과 관련한 제재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37건의 부실 시공사업과 관련해 모두 48건의 제재가 내려졌는데 경징계인 벌점 부과(66.7%)와 시정명령(20.7%)이 대부분을 이뤘다. 공사 중지, 영업 정지, 형사고발 등 중징계는 4.2%에 그쳤다.

민 의원은 “건설사들이 잇따른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이면서 건설업계를 향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며 “건설사는 입주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시공하고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반복되는 부실 시공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 분쟁 신고는 모두 1만100건이다. 하루 평균 10건꼴로 아파트 하자 분쟁이 발생하는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