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손해보험과 부동산신탁시장에서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금융위가 5월에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로 각 업권별로 주기적으로 경쟁도 평가를 하고 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를 평가했다.
 
경쟁도는 시장 집중도 지수(HHI, Herfindahl-Hirschman Index)를 이용해 평가했다. 시장 집중도 지수는 각 시장 참가자들의 시장점유율을 활용한 값으로 구해지며 높을수록 집중도가 높은 시장이다. 

일반 손해보험시장은 시장 집중도 지수가 1200~2000 수준인 ‘집중시장’으로 나타났다. 일반 손해보험시장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보험 등이 포함된다.

평가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60~8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시장은 시장 집중도 지수가 1400~1800로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사업자가 100% 이상 손해율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경쟁 압력까지 고려해 ‘경쟁시장’으로 평가됐다.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한 장기손해보험시장도 시장 집중도 지수가 1472로 높지만 생명보험 시장과 경쟁관계에 있어 경쟁시장으로 판단됐다.

생명보험시장은 시장 집중도 지수가 994로 조사됐다. 수익성이 낮은 데다가 생존, 사망, 생사혼합보험 모두 시장 집중도 지수가 낮아지고 있어 경쟁시장으로 분류됐다.

부동산신탁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됐다.

2009년 이후 신규 진입이 없어 11개 부동산신탁사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다가 사업자들의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기준으로 11개 부도산신탁사의 영업이익은 6705억 원, 순이익은 5047억 원, 자기자본 이익률(ROE)은 23.7%다.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업의 시장 집중도 지수는 2478로 높게 조사돼 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신탁 외 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의 시장 집중도 지수는 각각 1288, 1236으로 나타났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가 높지 않아 경쟁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업은 가장 낮은 경쟁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에 부동산신탁회사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채널·상품 특화 보험사와 관련된 적극적 인가 정책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4분기에는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의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