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시설 리스트 제출 등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은 북미가 논의할 사항이라는 뜻을 밝혔다.

올해 안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를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일문일답이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핵리스트 신고 등과 관련한 추가 메시지를 받은 게 있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대화의 재개·촉진을 두고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 또는 상응 조치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논의될 내용이다. 그래서 남북 간에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어느 정도, 어떤 표현으로 담을지를 두고 많은 논의를 했다. 그밖에 특별히 전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 않았다.

논의한 것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다.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고 답을 듣길 원한다. 반대로 북한 측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미국 측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도 있다. 그런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충실히 함으로써 북미 간에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고자 한다.”

- 평양공동선언에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김 위원장이 '상응 조치'를 놓고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취해 나가야 할 조치들, 이를 두고 미국 측에서 취해야 할 상응한 조치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북미 간에 협의해야 할 내용이다. 그 부분들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 우리가 구두로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 조치를 북한에 제공한다면 어떤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싱가포르선언에서 북미 간 합의가 있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것이고 미국 측은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평화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 있게 취해져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그에 맞게 미국 측에서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며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드는 조치들을 취한다면 북한도 추가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 연내 미국을 포함한 종전선언에 낙관적 전망을 갖고 돌아왔나.

“종전선언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빠른 시일 내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약속이 65년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효력이 있어서 유엔사의 지위를 해체하게끔 만든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는 효과가 생긴다거나 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개념을 달리하기 때문에 종전선언 시기에 대해 엇갈리게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

이번 방북을 통해 저는 김 위원장도 제가 아까 말한 것과 같은 개념의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체제는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사 지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런 문제들은 완전한 평화협정 체결 후 평화가 구축된 다음에 다시 논의될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므로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 결정에 달렸다. 그런 점에 김 위원장도 동의한 것이고 종전선언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정리된다면 종전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

- 평양공동선언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합의가 있었는데 종전선언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기간에 종전선언을 추진할 구상이 있나.

“가급적 종전선언은 조기에 이뤄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북한은 더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언제든지 검증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뿐만아니라 이번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미사일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북한 핵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그렇다면 미국 측에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은 말하자면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므로 그런 식의 신뢰를 북한에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종전선언이 끝이 아닐 것이다.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이번 비핵화 합의 수준이 '현재 핵' 폐기로 나아가는 데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합의들을 실질적 이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할 것인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식의 활동은 완전히 할 수 없게 된다. 말하자면 '미래 핵' 능력을 폐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핵물질이나 핵무기 생산을 비롯한 핵 활동이 중단에 들어간다는 뜻이 될 것 같다.

물론 영변뿐 아니라 여타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돼야 하고,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도 폐기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에 맞춰 미국 측에서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식의 상응하는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까지 언급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딛은 거라 생각한다. 앞으로의 진척은 북미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과거 6·15 선언, 10·4 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하나의 이유뿐이다. 정권이 교체돼서다. 그다음 정부들이 들어선 뒤 10·4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어서 제대로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9·19 성명, 2·13 합의와 같은 6자 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와 이번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 비핵화 합의는 실무적 협상을 통한 합의였다. 그리고 핵폐기의 단계마다 검증하고 다음 단계 동시 이행을 함께 논의하는 식으로 설계돼서 언제든지 검증이나 사찰에 대한 견해차로 삐끗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비핵화 합의는 그렇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북미 양 정상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되리라 믿는다. 물론 실무협상 단계에서 때로는 논의가 교착,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제2차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2차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국면을 크게 타개한다면 이번 비핵화 합의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지난번 싱가포르선언에서는 원론적 합의를 이뤘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협상을 통해서 해야겠지만 조금 크게는 양 정상 간 합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합의에 맞춰 실무협상이 진행되도록 비핵화의 시한을 정한다든지 쌍방 간 교환해야 할 조치를 크게 합의한다든지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비핵화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