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필요한 세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된 입법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여의도 국회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입법 사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놓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으려고 하는 만큼 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를 이른 시일 안에 통과하도록 힘쓰겠다”며 “야당도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성과를 빠르게 거둘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가만히 있던 집값을 한껏 올려놓더니 세금으로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무리한 대책”이라며 “잘못된 경제정책에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이번 대책에 더해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놓고 “집 한 채만 보유한 중산층에게도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고 봤다.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의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대폭 강화한 점을 놓고도 윤 수석대변인은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에게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장기적 풍선효과로 이어진다”며 “부동산을 몽둥이로 때려도 내성만 키워 시장이 더욱 왜곡될 뿐”이라고 말했다.

김삼환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집값 안정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가 수요 규제에 여전히 급급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을 것이 걱정된다”고 바라봤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보유세 강화는 환영하지만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업자의 혜택 축소는 턱없이 미흡하다”며 “보유세를 강화해도 다주택 임대업자의 혜택이라는 구멍이 그대로 남아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대책이 일부 진전됐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며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등 시장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