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뜻도 보였다. 
 

이 대표는 11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중앙정부가 이런 구조를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칠 때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한 만큼 경기도는 젊은 사람을 위한 주택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대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토지 공급이 제한되는 이유로 토지공개념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그는 “토지공개념은 1990년대 초반에 개념으로 도입됐지만 20년 가까이 실체가 만들어지지 않아 토지가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지 않는다”며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한 뒤 전액을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면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지속성장도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보유세 일정액을 부과한 뒤 전액을 경기도민 전원에게 공평 배분하는 정책을 실현하려 한다”며 “국토 보유세의 최대 세율과 세목을 결정하되 광역단체가 (부과 등을) 자율적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지사에게 주택정책과 더불어 교통정책 마련에도 힘쓸 것을 요청했다. 

그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하나의 교통권으로 봐야 한다”며 “광역교통망 체계를 잘 만드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9월18~20일에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놓고도 “비핵화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가능하긴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 이후 남한과 북한의 경제 교류와 협력이 시작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접경 지역이 많은 만큼 남북 경제협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 대표와 이 지사 외에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설훈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