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07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재훈</a>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월성1호기의 해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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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향후 월성 2~4호기도 폐쇄 가능성이 있어 지역 주민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07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재훈</a>, 한수원 월성1호기 해체 놓고 주민과 소통이 아쉽다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9/20180910163014_5877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07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재훈</a> 한국수력원자력 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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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연료 인출작업을 시작하자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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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를 비롯해 감포읍, 양남면, 양북면 등 경주시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폐쇄를 결정한 뒤 이번에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월성1호기를 다시 가동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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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월성1호기 연료 인출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가 탈원전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경주시의회 결의까지 무시한 한수원의 결정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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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103조 2항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해체 계획서에 담도록 규정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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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는 6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내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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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는 “주민 여론 수렴 없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경주시와 주민 의견부터 듣고 조기 폐쇄에 따른 법정 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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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9월3일부터 월성1호기의 발전용 원자로에서 연료를 빼내기 시작해 2019년 1월31일 인출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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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장이 앞으로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다른 원전의 해체도 원활히 진행하려면 이번 월성1호기 해체 과정에서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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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해체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내놓고 실행되는 사실상 첫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앞으로도 원전을 폐쇄할 때마다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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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장은 월성1호기에 이어 2~4호기 수명 연장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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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장은 8월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중수로 방식인 월성2~4호기는 경수로형보다 사용 뒤 핵연료가 7~8배 많이 나온다”며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부족해 월성2~4호기 운영을 연장하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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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월성1호기 연료 인출에 지역 관계자들 사이 논란이 이어지자 10일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연료 인출단계에서 받는 것이 아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신청을 한 뒤 해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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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에 따라 2019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1호기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뒤 해체 단계에 들어가 해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주민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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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연료 인출을 할 때 주민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연료 인출 일정을 월성원자력본부 주간 운영 정보를 통해 지역 대표와 주민에게 공개했다”고도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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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가동 30년을 맞이해 잠정적으로 수명을 다한 것으로 판단된 뒤 가동이 중단됐다.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더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7천억 원이 투입된 뒤 2015년 6월 다시 가동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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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월성1호기는 재가동한 지 2년도 안 돼 2017년 5월 다시 멈췄고 한수원은 2019년 1월31일까지 연료를 모두 인출한 뒤 2019년 6월 정식 원전 해체 절차를 밟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