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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규제개혁 성과 조바심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03-24 1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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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기, 규제개혁 성과 조바심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2일 미래부 규제개혁 워크숍을 열어 규제개혁과 경제혁신 성과를 낼 것을 강조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최 장관이 사실상 ‘주6일 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최 장관은 이를 통해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성과 창출을 요구했지만 정작 실무자들은 70년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창조경제 주무부서 수장으로 역할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받고 있다.

최문기 장관은 지난 22일 토요일에 정부 과천청사에서 미래부 규제개혁 워크숍을 열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규제개혁 성공을 위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500명이 참가했다.

이날 워크숍은 하루 전 21일 예정됐던 미래창조과학부 설립 1주년 기념식이 취소되고 열린 것이다. 최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주재한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의식한 듯 기념식보다는 관련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제안했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가 ‘규제혁신 방향성 검토’를 주제로 강연하는 등 외부인사들의 강연도 이어졌다.

최 장관은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슈로 떠오른 ‘공인인증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 감사, 소프트웨어 사용대가 산정, 사물인터넷 등 미래부와 관련된 규제 개선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오는 10월부터 직접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며 규제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회의를 다음 토요일에도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토요일마다 후속회의를 가져 사실상 ‘주6일 체제’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기념식을 취소하고 갑작스레 잡힌 주말 행사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주6일 근무는 과거로 회귀라는 지적이다. 70년대식 근면성 강조는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교수 출신의 최 장관이 관료들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최 장관이 규제개혁점검회의에 화답하여 각 부처 장관 중 가장 먼저 호응에 나선 이유는 불안한 입지 때문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대통령이 강하게 내세운 창조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처다. 하지만 창조경제는 실체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1주년을 맞아 지난달 한 매체에서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업무성과가 가장 좋지 못한 부서로 14표를 얻었다. 11표인 기획재정부를 제치고 가장 일 못한 부처로 꼽힌 것이다.

최 장관은 연초 개각설이 돌 때도 교체대상으로 지목됐다. 최근에는 이동통신사 영업정지와 SK텔레콤 통신장애 등 관련 악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 장관이 밀어붙이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국회 처리도 늦어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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