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의원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제와 민생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당정청이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다.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 역시 경제 문제 해결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표 후보들도 경제 문제 해결에 나름의 의지를 나타내며 여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해찬 의원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고용 악화 문제를 놓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 점을 원인으로 찾으며 종합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이 안 돼 고용이나 임금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인적 자원과 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당초 대통령 공약이던 2020년보다 1년 늦은 2021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2019년까지 8350원에 와 있어 2년 동안 1650원을 올리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이 의원이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대표에 당선되면 당대표 직속기구로 민생경제연석회의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제와 민생 문제를 논의하는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민생 경제에 각별히 역점을 둬야하는 시점”이라며 “당과 정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대타협의 장으로 연석회의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19일 “고용 쇼크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탓이 아니지만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7월 당정청이 합의해 만든 보완책으로 안정적으로 수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경제가 어려운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국회에서 규제 완화 법안 등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질 때부터 경제 당대표론을 펼치며 경제정책에서 차별화를 꾀해왔다.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으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경제부총리를 지낸 만큼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첫 번째 공약도 유능한 경제 정당을 만든다는 것이다. 당대표가 직접 본부장을 맡는 경제혁신본부를 조직하고 당정청 정례회의를 통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정부 경제정책의 성패가 혁신성장 성과에 달렸다고 보고 금융 개혁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13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답은 중소벤처 창업”이라며 “833조 원을 벌어놓고도 투자처를 못 찾는 재벌기업들이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해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정치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에 있다고 보고 민생 문제 해결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
그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과감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길을 닦는 민생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의 민생 현안 해결 기구인 을지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당내에 민생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지도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민생 최고위원회를 월1회로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국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설치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유통산업발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이 통과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처럼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도록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시장 시절 주거정책으로 펼쳤던 ‘누구나집’ 프로젝트도 공약으로 내밀었다. 누구나집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기존 집값의 10%로 누구나 집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의 두 기둥 중 하나인 집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하나로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확대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