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원대 이동통신 요금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만 원대 이동통신 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동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원은 오는 12일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관련 토론회를 연다.

우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야당 간사이자 '가계통신비 인하 국회의원 모임' 회장을 맡고 있다.

우 의원은 토론회에서 통신비 요금 인하 관련 법안과 내용을 발표하며 2만 원대 무제한 통신요금 제도 도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이 도입을 추진하려는 요금제는 2만 원대의 무선전화 기본요금을 정한 뒤 별도의 국내 통화요금을 내지 않는다. 데이터는 별도로 구입하되 소비자들끼리 서로 나눠쓰도록 하는 것이다.

우 의원은 현재 약관심의위원회 설립을 뼈대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요금 인가 심사기능을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정부가 요금인가를 심사한다. 우 의원은 이 위원회가 이통사들이 부과하는 통신요금이 적절한 지를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미 일본에서 2만 원대 무제한 통신요금이 시행중”이라며 “국내 무료 통화시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일본 NTT 도코모는 2년 약정 스마트폰 이용 고객에게 월 2700엔(한화 약 2만4800원)에 통화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대폰 이용고객도 같은 조건으로 2200엔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우 의원은 “국내 무제한 요금제는 별도로 데이터 패킷이 더해지면서 가격대가 6~7만 원대 이상”이라며 “2만 원대 무제한요금제는 데이터 사용이 거의 없는 이용자들의 통신비 요금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요금제 인하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현재 가입자당 매출(ARPU)이 3만 원대 중반인 상황에서 2만 원대 요금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성장할 수밖에 없어 2만 원대 요금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