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연내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일주일도 안 돼 태도를 바꿨다.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을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자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핵심 당국자는 3일 “이른 시일 내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표 장관이 지난달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올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6일만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이어왔다. 기획단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문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문 장관에게 질타가 쏟아졌다.

이규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장은 30일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1년6개월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친 상황에서 문 장관의 주장은 무책임한 변명이라며 위원장을 사퇴했다. 이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기획단도 자신 해산에 들어갔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며 “문 장관이 건강보험료 개편을 전면 백지화해 개선기획단의 개혁방안이 휴지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문 장관에 대해 “책임감도 없고 양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여당도 문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면 안 될 것”이라며 “정부가 건강보험료 개편을 일방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당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려던 건강보험료 개편취지는 옳다”며 “어떤 점을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들어봐야겠지만 완전 백지화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에 동조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문 장관의 발언을 공격하면서 수세에 빠진 문 장관이 한발 물러서 개편 재추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장관이 건강보험료 개편중단을 선언했다가 갑자기 철회하는 등 정책에 혼선을 빚으면서 개각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가에서 문 장관이 주세 추진 발언과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제한 발언 등 잇단 말실수로 자리를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