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이 주택공급과잉으로 하반기에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최근 부동산시장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사상 최대인 44만1천 가구로 예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3년 동안 사상 최대규모의 건축허가 물량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수요 대비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가계 수요가 예상보다 미흡하면 주택시장의 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전국 주택 미분양은 5월 기준 6만 호다. 이 가운데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1만 호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지방은 5만 호로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이 과잉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의 변수로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DTI(총부채상환 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 등 정부 부동산 규제정책이 수요억제에 치우치면서 앞으로 수급불균형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실시된 뒤 전국 주택 매매가격 증가율은 2월 0.2%에서 5월 –0.03%, 6월 –0.02%로 점차 하향 안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부정책이 수요억제에 치우치면서 투자 선호지역에서는 오히려 주택공급부족을 유발해 집값 재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은 줄었지만 신용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질이 악화한 점과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점, 실물경제 침체 가능성 확대, 한계에 근접한 가계부채 등도 부동산시장의 변수로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부동산정책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인구, 가구구조 변화와 실거주자의 선호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