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 혁신방안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업계 및 노동계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인천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을 열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 등이 서명식에 참석했다.

정부와 건설업계, 노동계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노사정 공감대를 확인하고 9월 예정된 혁신 로드맵 등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사정은 선언문에서 △업무영역 중복 갈등 해소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 △공공공사 문제 해결 △건설 노동자의 적정임금 확보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페이퍼컴퍼니 퇴출 등에 합의했다.

정부는 6월28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건설기술과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칸막이식 업무영역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체계를 개편하며 건설업 등록기준을 조정하는 등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정부는 적정임금제 도입과 사회보험 확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 공사비 책정방안 등을 마련해 9월에 건설업계 세부 혁신 추진방안을 밝히기로 했다.

김현미 장관은 “그동안 건설산업을 개혁하기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노사정이 하나 돼 혁신의 큰 틀에 합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 제대로 된 혁신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