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재정 확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뜻을 내놓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20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18일 아르헨티나로 출국하면서 “내년 재정은 7% 중반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대통령에게 기존 계획한 5% 중반에서 2%포인트 더 올리는 것까지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소득 분배 악화, 고용 부진 등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의 발언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은 400조 원 후반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재정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안전망 확대, 혁신성장을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에 투입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총액을 늘리는 것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내용이 부실하면 총량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고 내실 있는 재정 확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하면서 소득 분배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낮은 층에 혜택이 많이 간다”며 “근로장려세제 대상자와 최저임금 근로자가 중복되는 비율이 확 올라가면서 서로 상호 보완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3%에서 2.9%로 내린 점과 관련해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 무역·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경기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 그리고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지표상 통계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 사이의 괴리를 줄여 효과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그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결이 다르지 않다고 봤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바꿈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합심하고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1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 므누신 재무장관과 면담했다. 

김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으로 양국 사이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의 이란 제재와 관련해 한국 정유사와 다수의 중소기업이 이란과 교역 중인 현실을 강조하며 한국이 예외국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은 최근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의의를 공유하고 대북 정세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