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금융 안정을 강조하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내비쳤다.

고 위원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경기와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하지만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가계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글로벌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불안 등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금융 안정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국 연준이 6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이면서 미국 기준금리(연 1.75%~2%)는 한국 기준금리(연 1.5%)보다 0.5%포인트 더 높다.

고 위원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등을 감안할 때 금리 역전이 돼도 대규모 자본 유출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이론적으로 국가 사이의 금리 차이는 자본 유출입에 영향을 주고 실증적 연구결과도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아 한국과 미국의 시장금리 ‘역전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고 위원은 “미국 연준이 올해와 내년에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기로 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시장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되거나 그 폭이 커질 수 있다”며 “미국의 통화정책과 글로벌 무역분쟁 등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본 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가계부채 문제도 꼽았다.

고 위원은 “지난해 11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인상 신호 효과 또는 심리적 효과를 통해 가계부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다만 아직까지 가계소득 증가폭을 넘어서는 가계부채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그 규모도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동안 세계가 겪었던 많은 금융위기의 원인에는 신용 확대 문제가 있었다”며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한 금융 불안은 1차적으로는 정부의 거시 건전성정책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통화정책으로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