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송 장관은 1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현수 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4월30일 청와대 참모진들과 만나 계엄령 문건을 놓고 간략히 언급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이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청와대에도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문건의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며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을 두고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정무적 고려' 요인을 두고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면서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 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송 장관은 문건의 존재를 알았으면서도 적절한 조치 없이 4개월 동안 숨겨 온 것을 시인한 셈이 됐다.

송 장관은 3월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보고받고 4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송 장관이 이 문건을 보고받은 뒤 보인 처신을 두고 말을 바꿨다.  

국방부는 12일 “송 장관이 외부 전문가에게 법률 검토를 받았다”며 “검토자는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라고 밝혔지만 15일에는 “외부 법리 검토를 맡겼다는 발표는 착오였다”고 말을 바꿨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4일 해당한 외부 기관은 감사원이라고 발표하자 감사원은 15일 “송 장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기무사 문건을 두고 의견을 물은 적이 있지만 문건을 확인하거나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고 일반론적으로 답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