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인양 반대를 청와대에 건의하는 등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6월 작성된 ‘세월호 관련 조치 동정’ 문건에서 기무사는 “시체를 바다에 흘려보내거나 가라앉히는 수장은 오래된 장례 방법 중 하나”라며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자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는 “정부가 발표한 탑승자 정보와 인양 후 실제 탑승자 정보가 다를 수 있고 침몰 이후 희생자의 생존 흔적이 발견될 수 있다”며 “선체를 인양하면 정부를 향한 비난이 커질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기무사는 “실종자 가족들과 대화해 인양이 불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하고 전문가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인양의 비현실성을 홍보해야 한다”며 “인양 비용만 최소 2000억 원이 들고 기간도 6개월 이상 필요할 것을 중점으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 높이기 방안도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5월 작성한 '세월호 후속조치 제언' 문건에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감성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연설에서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던 이명박 대통령 사례를 제시했다.

기무사는 “가족 중 유일하게 생존한 5살 권양에게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고아가 된 권양에게 평생 장학금 지원 등 후원을 약속하면 여성 대통령으로서 모성애 이미지 높이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이뤄진 기무사의 이런 보고활동은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원칙을 어긴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특별수사단의 기무사 관련 의혹 수사에 이 사안도 포함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