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추진을 놓고 재계에서는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nbsp;<br /> <br /> 8일 재계에 따르면 스튜어드십코드가 정부의 기업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기업들 경계심 커져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7/20180703182739_4552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는 &lsquo;연금 사회주의&rsquo;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nbsp;<br /> <br /> 이전 정권에서도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재계의 이런 반발로 논의가 번번이 무산됐다. &nbsp;&nbsp;<br /> <br />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기금은 3월 말 기준으로 무려 626조 원이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만 131조 원가량을 투입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298곳이나 된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가 756곳인데 40%에 이르는 수치다.&nbsp;<br /> <br />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기업에 행사하게 된다.<br /> <br /> 국민연금은 6월5일 대한항공에 &lsquo;오너 리스크&rsquo; 해소 대책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지금까지와 달리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nbsp;<br /> <br /> 이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quot;정부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해서 기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quot;고 말했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선은 여전하다.&nbsp;<br /> <br /> 업계의 한 관계자는 &ldquo;보건복지부 산하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주로서 독립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rdquo;며 &ldquo;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면 일본과 캐나다처럼 연금기금 운영의 독립성부터 확보해야 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nbsp;<br /> <br /> 일본후생연금펀드(GPIF)는 세계 최대 규모인 145조 엔(1475조 원가량)을 운용하지만 법률상 주식을 직접 보유할 수 없다. 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을 감시하는 관리 업무만 할 뿐 펀드 주식의 의결권은 자산운용사가 행사한다.&nbsp;<br /> <br />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면 정치적 논란과 오해가 따라올 수 있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서다.&nbsp;<br /> <br /> 캐나다연금위원회(CPPIB) 역시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다. 캐나다연금위원회법은 &ldquo;정부 정책 목표와 관계없이 오로지 연금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한다&rdquo;고 규정한다. 캐나다에서 이 법은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nbsp;&nbsp;<br /> <br /> 국민연금이 다양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제대로 심사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nbsp;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실무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nbsp;<br /> <br /> 기금운용본부에서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운용전략실 책임투자팀 인력은 7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국내 기업은 770개가 넘는데 한 사람이 기업 수십 개를 떠맡고 있는 셈이다.<br /> <br /> 복지부는 팀 인원을 9~10명 정도로 인원을 확충하기로 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시선이 많다.&nbsp;<br /> <br /> 국민연금이 의결권 자문을 받는 의결권자문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논란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