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미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2017년 11월28일 특활비 폐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꼭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5일 특활비 폐지 대신 특활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의견을 바꿨다.  

이에 대해 그는 “특활비의 구체적 내용, 또 사용처 등을 검토해봤다”며 “국회의원이 특활비라는 우산 아래 보호받거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쓰인 국회 특활비는 24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의원의 해외출장비나 의원 자녀의 유학비용으로 쓰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을 하는 데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 없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