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을 만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논의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수도권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부터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의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격차 해소 등을 건의했고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자동차에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물류단지, 항만에 노후 경유차의 출입을 막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2년부터는 수도권에 경유버스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경유버스를 수소버스와 전기버스,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전기 오토바이 등 친환경차량으로 전면 대체한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3개 시·도는 앞으로 환경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 회의를 반기별로 열고 매월 국장급 회의에서 주요 환경현안을 놓고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환경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했고 이재명 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권 인접 지방자치단체 포함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광역적 문제로서 환경부 단독이나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주요 환경현안을 놓고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빠르게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호흡공동체인 수도권 3개 시·도가 협력해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정책을 놓고 동시에 대응한다면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되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등 더욱 과단성 있고 실효적 노후 경유차 퇴출정책을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