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늘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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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설계 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 참여 설계 실현방안’을 마련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국토부와 도로공사, 고속도로 계획단계부터 국민의견 듣는다"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7/20180703143401_4520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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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설계 실현방안은 고속도로 노선이 결정되고 나서 지역 주민에게 내용이 공개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노선을 계획 단계부터 사전 공개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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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본설계 단계에서 최종 노선을 선정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와 주민 공람이 진행된다. 노선 결정 앞뒤로 2회의 주민 설명회가 별도로 열린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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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설명회 개최 단위도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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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는 실시설계는 구조물 합동 조사 전에 따로 열린다. 기존에는 주민 설명회와 함께 구조물 조사 때 시행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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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조율하는 갈등조정협의회가 가동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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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에 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자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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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홈페이지에 ‘국민 참여 설계’ 코너를 개설해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고속도로 설계 정보를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