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늘린다.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설계 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 참여 설계 실현방안’을 마련했다.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
국민 참여 설계 실현방안은 고속도로 노선이 결정되고 나서 지역 주민에게 내용이 공개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노선을 계획 단계부터 사전 공개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우선 기본설계 단계에서 최종 노선을 선정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와 주민 공람이 진행된다. 노선 결정 앞뒤로 2회의 주민 설명회가 별도로 열린다.
주민 설명회 개최 단위도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된다.
도로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는 실시설계는 구조물 합동 조사 전에 따로 열린다. 기존에는 주민 설명회와 함께 구조물 조사 때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조율하는 갈등조정협의회가 가동된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에 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자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홈페이지에 ‘국민 참여 설계’ 코너를 개설해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고속도로 설계 정보를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