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 북한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 경제가 성장하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통합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김미송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남북경협에서 인프라 투자 등 7개 사업의 규모는 연간 10조 원가량으로 예상되는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28%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일반적으로 토목공사가 준공되는 데 3~5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북한은 연 평균 5% 수준의 경제성장율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북한이 연 평균 5%의 성장을 15년 동안 지속하면 현재 남한 국내총생산과 비슷한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

2017년 남한의 공공인프라 발주가 33조 원가량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경협 10조 원 규모는 남한 정부의 자금으로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경협사업은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 경수로사업, 자원개발사업,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조선협력단지, 한강하구 공동이용사업 등 7개 사업이다.

남한과 북한은 6월26일 판문점측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철도협력분과회의에서 경의선 철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6월28일에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도로협력분과회의를 열고 동해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의선 현대화 작업과 강릉~제진 구간 도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개성과 신의주 구간 철도 연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4조3천억 원 정도고 고속도로 연결 사업비는 3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경수로사업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 가운데 하나다. 경수로사업은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한국형 경수형 원자로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1997년 8월부터 부지 조성공사에 착공했지만 2002년 10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가 발생해 협상을 중단한 뒤 2006년 5월 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현재 3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공되면 경협사업이 인프라 집약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