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근로장려금 확대를 추진한다.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규모도 근로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저소득층 소득 지원대책 가운데 하나로 근로장려금(EITC)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9년 도입돼 조금씩 확대돼 왔으나 신청자격과 지급액 등이 여전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의장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2014년 이후 5년째 오르지 않았는데 외벌이가구 소득 상한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월 7만 원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기에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득기준을 완화해 차상위 계층 이상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재산기준과 인적기준도 완화한다.

지급금액은 저소득층 소득 지원과 근로장려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와 주기도 현재 소득 발생 이듬해 9월 일시 지급하는 방식에서 지급시기를 앞당기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눠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수단이 최저임금 하나뿐인 것처럼 오해하는 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당정은 근로장려금 확대 외에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 최우선 목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이라며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