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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광물 개발사업, 높은 기대 만큼이나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7-01 0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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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광물 개발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에서 가장 기대감이 높은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인프라 확보, 중국 등 주변 국가와 주도권 경쟁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많다.
 
북한광물 개발사업, 높은 기대 만큼이나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
▲ 북한 광산개발 모습.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북경협에서 북한광물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위험이 큰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할 필요 없이 북한에서 광물을 조달할 수 있어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수출량의 50%, 국민총소득(GNI)의 12%가 광물에서 발생할 만큼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남한의 광물 수입 의존도는 92.8%에 이르고 자급률은 7.5% 이하로 떨어진다.

북한광물의 주요 부존 현황을 보면 석탄은 평남 북부, 갈탄은 바다, 철은 함북과 황북 등에 집중적으로 포진돼 있다. 이외에도 동과 연아연, 마그네사이트, 희토류, 금. 니켈 등이 지역별로 부존돼 있다.

남한은 철과 동 연아연 등을 주로 수입하는데 북한의 철광석 부존량은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규모가 크다. 유연탄을 제외한 주요 수입 광종이 북한 대형 광산에서 나오는 광종과 일치한다.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는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를 3천조에서 1경5천조가량까지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광물 개발사업이 지니는 위험도 만만치 않다.

우선 북한의 열악한 전력 상황으로 광물 품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전기 발전량은 남한의 4% 수준이다. 주파수는 남한과 동일한 60Hz인데 주파수 변동이 심해 47~51Hz를 왔다 갔다 하고 송배전 손실률도 20~30%에 이른다.

저주파수와 잦은 정전 등으로 안정적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하면서 현재로서도 매우 저품질의 광물이 생산되고 있다.

남한이 직접 광물 개발에 들어가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만 4년 이상이 걸린다. 발생하는 비용은 3천억에서 5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규모광물을 실어나를 수 있는 인프라도 열악하다. 북한 항구의 선적 능력은 1만~5만톤 수준으로 소규모고 철도와 도로도 노후화해 육로 운송 상황도 좋지 못하다.

중국과 주도권 경쟁을 해야 하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외국과 맺은 광물 개발 투자건 35건 가운데 31건에 참여했다. 중국이 북한과 공동으로 개발해 개발권을 확보하고 있는 광산만 무산광산, 오룡광산, 덕현광산, 혜산광산, 청년광산, 장진광산, 은하광산 등이다.

방경진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운영이사는 “중국은 북한광산 개발사업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다”며 “접경선 지역에 2~4차선 도로를 깔고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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