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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궐선거 압승으로 국회 주도, 한국당 보수결집으로 맞설 듯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6-13 2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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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궐선거 압승으로 국회 주도, 한국당 보수결집으로 맞설 듯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관계자들과 함께 개표방송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6.1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원내 제1당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국회에서 주도권을 쥐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후반기 국회의 주도권을 잡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등 전국 12개 지역구에서 벌어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경북 김천을 제외하고 11곳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경북 김천에서도 14일 새벽 1시 기준으로 송언석 자유한국당 후보와 최대원 무소속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경북 김천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한다면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게 된다. 

현재 국회 의석수 현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19석으로 제1당, 자유한국당이 112석으로 제2당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130석으로 늘리며 자유한국당과 격차를 7석에서 두 자릿수로 벌렸다.

원내 제1당은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을 맡고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등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 제1당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 만큼 후반기 국회 운영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후반기 국회는 방송법 개정안,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안, 규제 프리존 특별법안 등 굵직한 문제들을 다뤄야 한다. 전반기 약속한 개헌을 다룰 가능성도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더구나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범진보진영은 국회 과반을 넘게 됐다.

민주평화당 14석과 정의당 6석, 바른미래당 비례의원이지만 민주평화당과 뜻을 함께 하는 이상돈 의원 등 3명을 더하면 범진보 진영은 150석을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를 운영하는 데 더욱 수월할 수 있다.

다만 범보수 세력의 집결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세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뿐 아니라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역대 최악의 성적을 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 쇄신을 내걸고 보수세력 새판짜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선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바른미래당은 이에 흔들릴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통합해 범보수세력 집결로 활로를 도모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지금껏 취해 온 입장과 국민의당 호남 출신 의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 두 당의 물리적 통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바른미래당 가운데 바른정당 출신 의원과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수도권 출신 의원이 보수 대통합에 동조하고 자유한국당과 힘을 합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바른정당 출신 의원 9명, 국민의당 호남 출신 의원 5명, 국민의당 수도권 출신 의원 3명, 비례대표 13명 등 모두 30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상황에 따라 보수세력이 결집해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하려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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