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사명일까, 무리한 도전일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노동시장 개혁의 무거운 짐을 떠안았다.

기한은 많지 않은데 노사정 입장 차이가 작지 않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전략”이라며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변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3월까지 대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3월까지 합의하기 위해서 책임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월 대타협은 쉽지 않다. 노사정위가 지난달 23일 어렵사리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으나 세부안 마련을 두고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비정규직 근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내놓았지만 노사 양쪽에서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정부안이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고 비정규직 규제를 강화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실효성 낮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노동시장을 하향평준화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대책은 장그래 양산법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9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 노사정 각각의 제안사항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정규직 대책과 정규직 해고요건 등을 두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들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고용제한 기간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비정규직 규제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양쪽 의견이 부딪히는 상황이다.

노사정 특위는 전문가그룹이 노사정 제안상황을 검토한 뒤 패키지딜을 마련해 2월부터 절충협상에 돌입하려고 한다. 계획대로라면 3월까지 한 달여 만에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수습사원에게 2주간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시킨 뒤 전원 해고해 논란이 됐던 위메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밖에도 패션디자인, 헤어, 조리 분야에서 부당고용과 착취 행위가 일어나는지 조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