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계산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보유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세금 부담 증가액이 미미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은 22일 ‘주택시장 2018년 1분기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이 가장 간편하고 유력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유세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에 부과하는 조세로 크게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로 나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처음 도입됐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과세대상 축소, 세율 인하 등으로 강도가 약화돼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 연장선에서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산하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강화 등을 포함한 조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 조정 △공시가격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꼽히는 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현실성 높은 선택지라고 주택금융연구원은 예상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인상 정도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법안 발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고 공시가격 조정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재산세 당 다른 세금항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계산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총 재산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수치로 현재 80%로 책정돼 있다. 이를 90~100% 수준까지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택금융연구원은 전망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상향은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사항이라 정부가 손쓰기 쉬운 방안이다.

하지만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집값 안정화라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택금융연구원은 현재 공시가격 2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현행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영했을 때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421만2천 원이라고 파악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상향할 것을 가정했을 때 내는 세금은 614만 원으로 계산되고 192만8천 원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세수 증대 효과는 있지만 부동산 보유자의 조세 부담은 크지 않아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 등 정책 타겟층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