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한 여론조작을 막을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또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민경욱 송희경 김성태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의 기사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를 주제로 포털사이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네이버를 향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과 기타 방법을 통해 네이버의 댓글, 기사 순위를 조작한 ‘드루킹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며 “올바른 정보 습득과 공유의 장이 돼야 할 포털사이트가 여론조작의 창구로 변질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작된 포털의 댓글과 순위 등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현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미흡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의원은 “네이버는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하고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언론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언론이 지닌 민주주의의 가치가 소중한 만큼 더 이상 네이버를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규범’이라는 자발적 책임 안에서 보호받게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서비스 관련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제2의 드루킹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인석 부천대학교 교수는 ‘포털의 언론기능 수행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포털의 특수한 기능을 고려해 볼 때 포털 뉴스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단독법안인 포털법(가칭) 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원윤식 네이버 정책담당 상무는 “네이버 첫 화면에 뉴스와 실시간검색어를 제외하기로 하는 등 여러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많이 듣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