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사람 중심의 경제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체질 전환이 뿌리내리고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 △사람 중심 경제 기반 구축 △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를 경제부문 주요 성과로 꼽았다.

거시경제는 2017년 경제성장률 3.1%로 3년 만에 3%대 성장을 복원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근접했다. 세계 수출순위는 8위에서 6위로 올랐고 무역규모도 1조 달러를 회복했다.

사람 중심 경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핵심 생계비 경감 등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 가계 실질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했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해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등 일자리 중심 경제도 추진했다.

혁신인프라 확충과 8대 핵심 선도사업 지원 등 혁신성장의 주춧돌을 놓고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공정경제의 성과를 냈다.

부동산은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해 주택시장 안정세를 이끌었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렸다. 

기업 구조조정은 대주주 책임과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의 3대 원칙으로 일관되게 대응했다. 통화스왑 연장과 체결, 한미FTA 개정 합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정부는 “일자리와 삶의 질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사람  중심 경제가 자리잡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일자리와 혁신성장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