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을 청산하고 노사관계를 개혁하도록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무노조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건희 회장은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에서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없고 나와도 반갑지 않다고 말했는데 삼성그룹은 지금까지 정반대로 행동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상회를 시작으로 80여 년 동안 삼성그룹은 눈부신 발전과 성과를 이뤄왔지만 이면에는 노조 와해 전략이 있었다”며 “무노조 경영은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이 무노조 경영을 청산할 마지막 기회”라며 “우리 국회도 책임을 통감하며 삼성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삼성그룹 무노조 경영이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삼성그룹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무노조 경영체제를 청산하고 노조를 인정하는 경영체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무노조 경영으로 해고된 노동자를 복직시키고 노조 활동을 보장할 것도 촉구했다. 

또 정부에는 삼성그룹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삼성그룹 노조 와해와 같은 행위가 용납되지 않도록 법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연구단체인 헌법 33조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정의당은 심상정 추혜선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윤소하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상희 남인순 노웅래 박광온 박용진 박홍근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안규백 오영훈 원혜영 유승희 이용득 이철희 임종성 제윤경 조승래 진선미 표창원 의원 등 20명이 참여했다.

이 외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박선숙 장정숙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정동영 천정배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