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195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보다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소폭 줄었지만 질병에 따른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집계(요양승인 기준)한 통계자료를 27일 발표했다.

2017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957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보다 180명(10.1%) 늘었다.

사고 사망자 수는 964명으로 2016년보다 5명(0.5%) 줄었지만 질병 사망자 수는 993명으로 2016년보다 185명(22.9%)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산재 신청이 증가했고 일정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이 2017년 9월부터 도입돼 산재 승인률이 높아지면서 2016년보다 산업재해에 따른 질병 사망자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산재 신청 건수는 2017년 1만4874건으로 2016년보다 1438건(10.7%) 늘었고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산재  승인률은 2017년 1월~8월 50.2%에서 추정의 원칙이 도입된 뒤 9월~12월 58.3%로 8.1%포인트 상승했다.

노동자 1만 명당 질병 사망자 수 비율을 나타내는 ‘질병사망만인률’은 2017년 0.54퍼밀리아드로 2016년 0.44퍼밀리아드에서 0.10퍼밀리아드포인트 높아졌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18명(55→73명), 제조업 48명(176→224명), 광업 98명(349→447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질병사망자가 증가했고 전기가스상수도업(3→2명)과 임업(4→3명)은 감소했다.

질병 종류별로는 폐에 먼지가 쌓이는 병인 진폐(439명, 44.2%)가 가장 많았고 뇌심질환(354명, 35.6%), 직업성 암(96명, 9.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을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률’은 2017년 0.52퍼밀리아드로 2016년 0.53퍼밀리아드에서 0.01퍼밀리아드포인트 낮아졌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232→209명)과 운수창고통신업(82→71명)은 감소했지만 건설업(499→506명)과 서비스업 등 기타사업(127→144명)은 늘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66명, 38.0%)이 가장 많았고 끼임(102명, 10.6%), 부딪힘(100명, 10.4%)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전체 산업재해자 수는 8만9848명으로 2016년보다 808명(0.9%) 줄었다.

산업재해자 역시 사고성 재해자는 8만665명으로 2016년보다 2115명(2.6%) 줄었지만 질병 재해자는 9183명으로 2016년보다 1307명(16.6%) 늘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전히 경미한 부상재해와 관련해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장 단속 등을 강화할 것”이라며 “산재 은폐를 막고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