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혁신 플랫폼으로서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 분야의 규제 개혁이 필수요소”라며 “금융산업 또한 규제 개혁이 절실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은 실물경제의 ‘혈맥’을 넘어 역동적 경제혁신을 위한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의 자본공급 기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 육성도, 이를 통한 경제 도약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물경제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키워야 하고 자본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현재 금융투자산업 발전단계는 미국의 1990년대에 머물고 있다”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한하는 사전 규제방식에서 사후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는 투자자 보호방식으로 금융정책의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은행이 위험요인(리스크)을 인수하고 재분배하는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은 정 의원이 대표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40여 명의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