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매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점수는 몇 점일까?

대학가에 최 부총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과 노동시장 개혁 등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경희대 중앙도서관과 노천 경기장 인근에 ‘최경환 학생 답안지 받아가세요’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나붙었다.

대자보는 시험문제 형식으로 “오늘날 한국경제 위기의 해결 방법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출제 됐으며 최 부총리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답안으로 써낸 것으로 구성됐다.

대자보는 최경환 ‘학생’의 답안인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각각 -20점, -30점, -30점, -20점을 주면서 최종 점수로 ‘F’ 학점을 매겼다.

대자보는 이 학교 정치외교학과 12학번 최휘엽씨가 작성한 것이다.

그는 “이미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빚을 내 집을 사라고 말하며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은 빚져 빚 갚기에 불과하다”고 최 부총리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비판했다.

최씨는 또 대자보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와 관련해 “고용이 경직돼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안정적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임금도 보장받지 못해 우리는 쓸 돈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도 “이제 노동 유연화라는 칼날로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청년, 여성노동자를 베어버리고 정규직마저 베려고 한다”면서 “600만 명의 장그래가 칼날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가 대자보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내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에도 이달 초 ‘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편지’라는 제목으로 된 대자보가 걸려 학비문제, 취업난, 청년 자살 문제 등을 이슈로 다뤘다.

최 부총리는 30일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올해 1년을 평가해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한 한해였다”며 “경제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4년 만에 세계 경제의 성장률보다 높게 성장해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체력을 보강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학가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최 부총리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상당한 괴리를 드러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