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정부가 아일랜드 데이터센터에 있는 고객 이메일 정보 제출을 놓고 미국 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편을 들었다.

아일랜드정부가 정보주권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일랜드정부가 뉴욕 항소법원에 아일랜드의 주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미국 IT매체 씨넷이 24일 보도했다.

아일랜드정부는 미국정부가 범죄증거를 찾으려 다른 나라의 디지털 문건을 넘겨 받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아일랜드정부는 미국정부가 아일랜드에 있는 서버의  MS 이메일 정보를 요구하자 뉴욕법원에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아일랜드정부는 의견서에서 “아일랜드와 미국이 2011년 필요할 경우 증거를 공유하기로 조약을 맺었지만 미국법원은 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그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정부는 최근 정보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아일랜드정부는 올해 정보보호 부서의 예산을 두 배 올리고 관련 장관급 직위도 신설했다.

다라 머피 유럽 업무 및 정보 보호부 장관은 “우리는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의 정보보호 권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개인과 조직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정부는 지난 6월 MS에게 아일랜드에 있는 ‘더블린 데이터센터’의 고객 이메일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MS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이를 기각해달라고 신청했다.

미국 뉴욕연방법원은 지난 7월 미국당국의 손을 들어주며 MS에게 이메일 정보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MS는 이에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판결 결과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아일랜드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는 미국 IT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심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