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해외 순방 일정과 정치권 요구 등을 감안해 애초 거론됐던 21일보다 개헌안 발의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18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22~27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오르기 전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전에 주요 의제별로 확정된 개헌안을 국민 앞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국민헌법자문안을 청와대 관련 수석, 비서관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식 말투와 한자어 등을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수정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발의 시점은 순방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과 국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해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애초 유력하게 관측됐던 21일이 아닌 순방 이후에 발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문 대통령이 발의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당은 15일 문 대통령에게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 발의를 철회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뿐 아니라 그동안 청와대에 호의적이었던 정의당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거둬달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개헌안을 내놓는 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개헌을 공약한 만큼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개헌안 발의를 아예 철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여론 흐름을 살펴 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야당이 바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며 “21일 예정된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로 변경하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선출방식은 현재처럼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이를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여기에 부정적 의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