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커 국회에서 추경과 관련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예산년도 3개월 만에 추경안을 편성하는 이유는 때를 놓치면 더욱 커질 청년실업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이번 일자리 대책과 추경예산으로 구직청년과 중소·중견기업을 이어주는 정책적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야당도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적극적 자세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진단과 대책이 모두 잘못됐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특단의 대책이라더니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선거용 추경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함 의장은 “일자리대책의 우선순위부터 잘못됐다”며 “청년 고용문제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지적하면서도 노동개혁과 같은 근본적 처방은 내놓지 않고 한시적 세금 지원책들만 쏟아내고 있다”고 바라봤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국민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정부를 본적이 없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성장이라고 해야 할 판”이라고 비난했다.

유 대표는 “공무원 일자리·중소기업 일자리·최저임금 모두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해결한다는 발상은 반시장적”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추경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1년에 1천만 원을 주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재정 만능주의 사고가 문제”라며 “장기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표는 “실효성 없는 일자리 추경에 반대하지만 일자리 지키기 추경,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의당은 15일 김용신 정책위의장 명의의 성명에서 “기존 정책을 수정 내지 조금 확대하는 정도의 해법은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청년 고용불안과 자산형성 격차에 근본적 대책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