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꼭 필요한 국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정책 개선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시민정치포럼, 전국시민햇빛발전연합회와 함께 ‘재생에너지3020 이행 계획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국민 참여와 대규모 프로젝트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3020정책은 국민 참여를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소규모 협동조합을 통한 태양광사업 활성화 등에서 국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부회장은 ‘3020계획에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자가용 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확대와 함께 상계거래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도시형 태양광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가정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전력이 남으면 현금정산을 해주는 방식으로 태양광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태양광 상계거래는 전력소비자가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면 생산량만큼을 전력 소비량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현재는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으면 남은 전력이 다음달로 이월되는 데 그친다.

이 부회장은 협동조합을 통한 태양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과 관련한 지원체계 △협동조합에 적합한 녹색금융 △정부 차원의 홍보 강화 △시민참여형 발전소에 인센티브 부여 △발전소 부지 적극 제공 △학생, 학부모, 동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학교옥상 태양광사업 등과 관련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 단장은 ‘3020 세부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2016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로 독일 29%, 영국 25%, 프랑스 17%, 일본 16% 등과 달리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들었다.

김 단장은 “재생에너지3020은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3020을 통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연료전지 등 에너지신산업도 육성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 발표 뒤 이어진 토론에는 강현재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사업실장, 고재영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여영학 환경법률센터 이사,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이상훈 소장은 “한정된 공간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한국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쉽게 달성될 것으로 보는 이는 별로 없다”며 “저탄소 에너지 전환과 혁신성장이 동시에 실현되도록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