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가급적 빠른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재난 수준으로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도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15일 청년 일자리 보고대회에서 추경 편성을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추경을 편성하는 쪽으로 결정되면 빠른 시일에 확정해 사업을 집행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추경과 관련해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정치일정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추경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청년실업률을 우려했다. 그는 “1월은 비교적 좋았는데 2월은 지난해 기저효과로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에코세대인 20대 후반 39만 명이 취업전선에 유입되는데 이 가운데 잠재실업 인원이 14만 명에 이른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재난수준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김 부총리는 15일 발표할 청년 일자리대책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담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대책에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등의 대책도 포함해 검토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과 관계가 개선 조짐을 나타내는 점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바라봤다. 

김 부총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 3대 신용평가사의 대외 신인도를 올리고 대외협력의 좋은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을 놓고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국GM 실사가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GM의 투자계획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대주주의 책임,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등 3대 원칙도 재확인했다.

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구는 공식 요청이 오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해 GM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EU에 약속한 세제 개선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린 뒤에 외국인투자지역 세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철강 관세 등 대미 통상현안과 관련해 “정부가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모든 가용채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일희일비하기보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1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면담을 앞두고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협조 요청을 드리고 싶다”며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