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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여야 합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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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여야 합의  
▲ 여야 지도부가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2+2 연석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뉴시스>

여야 지도부가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여야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국정조사와 연금개혁 특위를 올해 안에 구성하기로 했다.

자원외교와 함께 논란이 된 방위사업은 조건부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는 합의에서 제외됐다.

여야 지도부는 1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2+2 연석회의를 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여야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올해 안에 구성하기로 했다.

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특위도 연내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여당이,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기로 했다.

야당이 주장한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사업) 국정조사 가운데 자원외교만 국조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방산사업은 검찰 조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한다는 조건부로 합의했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는 합의문에서 빠졌다. 4대강 사업은 지난 정권을 대표하는 사업이다 보니 여야가 쉽사리 손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4대강사업을 포함해 이날 합의하지 못한 사안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야 연석회의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날 회담에서 국정조사와 연금개혁을 연내 처리하는 데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야가 한치의 물러남없이 공방을 주고받던 것과 달리 상당부분 타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회담에서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여야 지도부의 연석회의에 많은 시선이 쏠렸다. 주요 현안들을 놓고 양당의 견해 차이가 큰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했다. 특히 정치권 최대 현안인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연석회의에서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 야당은 정윤회 문건 사건을 언급했으나 여당은 검찰 수사가 우선이란 점을 들어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연석회의에 앞서 “오랜만에 정치가 멋있다는 말을 듣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할 것”이라고 말하며 여야 합의에 기대를 표현했다. 문 위원장 역시 “쉬운 일부터 어려운 일까지 차곡차곡 일괄타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는 올해 여러 차례 주요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다. 특히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포함된 3+3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새해 예산안에 합의하며 국회를 정상화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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