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직접 여론 관리 방안을 놓고 검토하는 등 특혜를 준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제2롯데월드 건설추진 관련 여론관리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7월 청와대가 과거 정권이 남긴 문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2008년 12월15일 국방비서관실에서 작성됐다.

문건은 모두 3단계로 나뉘어져 제2롯데월드 추진계획이 담겼다.

1단계는 ‘정부-롯데 비공식 협의’라고 돼 있으며 “언론에 사전 유출되면 파장이 예상되므로 보안 철저 유지” 등의 주의사항이 쓰여 있다.

문건에는 “총리실 주도로 롯데물산 측과 부담내용 협의 및 양해각서 체결 추진”이라는 지침과 함께 “행정협의조정실무위 이전”이라는 설명도 붙어 있다.

정황상 건설 허가가 나기 전에 정부와 롯데그룹이 비공식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2단계는 ‘롯데 건축허가 신청 및 서울시 행정협의조정위 재심요청’이라고 돼 있으며 “언론가이드 마련” 등의 지침이 나와 있다.

3단계는 ‘행정협의조정위 심의·결정’ 단계다.

서울시는 2009년 3월31일 제2롯데월드 건설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고 3개월 뒤인 같은해 6월 공군본부와 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신축관련 서울기지 비행안전 및 작전운영 여건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정부는 공군이 제2롯데월드 건설을 놓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언론이나 야권 등에서 질문이 나올 것을 대비해 군의 예상답변까지 적어놨다

문건의 ‘예상질의 및 답변’이란 항목에서 “공군과 국방부의 입장이 바뀌었는데 결정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나? 국가안보가 경제논리와 정치논란에 의해 밀렸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라는 예상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안보와 경제적 효과, 건축 후 안전 및 법률적 사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최선의 해결 대안을 모색했다”는 답변을 달아놨다.

롯데그룹의 숙원사업인 제2롯데월드 건설은 정권이 4번 바뀌는 동안 제자리걸음이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탔다.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변경하고 롯데그룹이 1천억 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최종적으로 승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