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중앙아메리카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다. 중미시장을 선점하고 북미 진출을 위한 제3의 통로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중미 5개국 통상장관과 한-중미FTA에 정식 서명했다.

알렉산더 모라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 타르시스 살로몬 로페즈 구즈만 엘살바도르 경제부 장관, 아르날도 까스띠요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 올랜도 솔로르사노 델가디요 니카과라 산업개발통상부 장관, 디아나 살라사르 파나마 통상산업부 차관이 서명식에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서명식 인사말에서 “한-중미FTA를 통해 한국과 중미 사이에 더욱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중미 통상장관과 한-중미FTA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호노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측은 2015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2년8개월 만에 협상 관련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국회 보고와 비준 동의, 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발효된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한-중미FTA를 발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중미FTA로 양측은 95% 이상의 수출품목에 관세를 철폐한다.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섬유, 자동차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커피, 원당,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중미의 주요 관심품목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다만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새우 등 일부 품목의 관세는 장기적으로 철폐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에 따르면 한-중미FTA를 발효하면 향후 10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6억9천만 달러 개선된다. 2534개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제조업분야는 발효 이후 15년 동안 누적 5억8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2조5700억 원의 생산 증가효과가 예상된다. 

서비스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