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23년간 공정위에 몸담아 온 경력을 바탕으로 도덕성 논란 없이 정책과 비전에 집중된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정재찬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제민주화 주무부처가 공정위인 만큼 경제민주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착실히 추진하면 경제 활성화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8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경제민주화는 입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또 땀흘린 만큼 보상받아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시장경쟁이 불공정하면 경제활동의 의욕을 잃게 된다”며 “비정상적 관행을 고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대기업 총수의 연봉공개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전임인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은 “총수 연봉 공개는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연봉 공개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올해부터 연봉 5억 원 이상의 대기업 등기임원들의 보수가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광범위한 연봉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 총수들은 등기임원에서 빠지며 연봉 공개를 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사외이사 등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또 대기업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서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며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 대기업 전담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정 후보자는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구분해야 한다”며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23년 동안 공정위 생활을 한 정 후보자에게 “금의환향을 축하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훈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정 후보자에 대해 개인 비리나 도덕성 문제 등 흠잡을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이례적인 기록”이라며 “신상문제가 아닌 정책에 질의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 후보자가 도덕성과 청렴성에서 아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기분이 좋다”고 평가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 후보자가 카르텔조사단장 시절 담합을 적발한 것을 재직 성과로 꼽았다”며 “이런 면에서 후보자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철학대로 공정위원장에 임한다면 훌륭한 공정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공정위에서 하고 위원장에 지명된 것은 잘 된 일”이라며 “공정위 출신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 공정위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