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원장 16명을 포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보임 및 전보인사를 했다.

대법원은 13일자로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가 보임된다고 2일 밝혔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13기)은 유임됐다. 
 

사법연수원장에는 성낙송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14기), 대전고법원장에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 광주고법원장에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 특허법원장에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가 임명됐다.

사법연수원 16기~17기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9명은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서울행정법원장에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최규홍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기정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수원지법원장에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임명됐다.

대전지법원장에는 김필곤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청주지법원장에 이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 광주지법원장에 윤성원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 전주지법원장에 한승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 제주지법원장에 이동원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가 보임됐다.

인천가정법원장에는 최복규 수원지법 부장판사(18기), 대전가정법원장에 한숙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21기), 부산가정법원장에 구남수 부산고법 부장판사(18기), 울산가정법원장에 남근욱 대구지법 부장판사(21기), 광주가정법원장에 고영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20기)이 임명됐다. 최인석 제주지법원장(16기)은 울산지법원장으로 전보됐다.

법원행정처 비서실장에는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21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 이승한 대전고법 청주부 부장판사(22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에는 성수제 대구고법 부장판사(22기), 법원도서관장에는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19기)가 임명됐다.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사법연수원 14기 법원장 가운데 5명이 이번 인사에서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사법연수원 15기인 현직 법원장 6명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옮겼다.

또 현직 법원장 3명이 희망에 따라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 법원으로 전보됐다. 

이대경 특허법원장(13기)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지대운 대전고법원장(13기)은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으로, 신귀섭 청주지법원장(15기)은 대전지법으로 발령났다.

원로법관제는 사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법원장을 거친 경력 30년 이상의 고위 법관이 1심 재판을 맡도록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