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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지역 혁신성장의 선봉에 세워 "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2/20180202154706.jpe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이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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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에서 핵심역할을 맡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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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지역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것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민간으로 확산해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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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도시시즌2’ 추진방안은 주요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를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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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05년 시작된 혁신도시시즌1이 공공기관 이전을 목표로 했다면 시즌2는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해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끄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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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도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첫 번째 과제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2019년까지 마무리하고 내실을 기하겠다”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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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공기업계를 중심으로 혁신도시시즌2 추진방안에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계획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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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세운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은 150여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는 추가 이전보다 기존에 이미 지방이전을 마친 공공기관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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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혁신도시시즌2 추진방안에서 “지역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만큼 지방이전을 마친 공공기관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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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앞으로 지역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육성 등을 포함하는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4.2%에 그쳤던 지역인재 채용비중을 2022년까지 30%로 올려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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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방대학교와 함께 협력 클러스터를 만들고 혁신도시별로 구축될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와 산학융합지구 등의 발전도 지원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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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세부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토부는 혁신도시시즌2의 실행을 위해 시·도별로 수립하는 발전계획을 토대로 10월까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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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는 지역이전 공공기관의 내실화를 통해 혁신도시의 발전이 혁신성장으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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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의 주체는 민간인 만큼 공공기관은 내실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민간으로 확산해 시너지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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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1일 충북 진천의 한화큐셀을 찾아 지역발전에서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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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일 한화큐셀을 찾아 “한화큐셀의 입주로 태양광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이 진천에 모이면서 진천은 그야말로 태양의 도시가 됐다”며 “한화큐셀이 진천혁신도시와 충북의 효자가 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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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한화큐셀을 찾은 것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을 방문했다는 상징성을 지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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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혁신도시시즌2 추진방안에서 2022년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을 1천 개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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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2005년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10개 도시를 혁신도시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153개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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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전력공사는 전남 나주, 한국도로공사는 경북 김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남 진주, 국민연금공단은 전북 전주,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한국석유공사는 울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 등 153개 기관 가운데 147개 기관이 지방이전을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