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에 힘을 쏟는다.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혁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의 쌍끌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이 주체가 돼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 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사업에 방점을 찍었다.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아직 이전하지 않은 6개 기관은 2019년까지 이전을 끝낸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율을 지난해 14.2%에서 올해 18%로 끌어올리고 2022년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혁신도시의 교육·교통·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에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혁신도시와 지역주요거점을 연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만든다.

세종시와 새만금 사업도 더 서두른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해양경찰청은 올해안에 인천으로 환원한다. 새만금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전담공사를 설립하고 공공주도 매립으로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비전선포식에서 지역주도로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이다.

9대 과제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가 포함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인구·일자리 비중을 50% 이상으로 하고 5년 동안 2015년 대비 10% 이상의 농어촌인구 순유입을 달성한다는 실행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월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10월까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